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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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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

형사제4단독 (성폭력)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판사: 이주황

선고 결과
징역 2년

AI 요약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의 정보를 악용해 2억원가량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점 판매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카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