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판사: 이고은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B씨에게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대검 청사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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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고은
AI 요약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B씨에게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대검 청사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