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심급 미상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04
수원지방법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재판장: 이헌숙
- 선고 결과
- 징역 1년 8개월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2부, 10대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술자리 게임과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미성년 후배들을 주먹과 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최신순
재판장: 이헌숙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2부, 10대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술자리 게임과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미성년 후배들을 주먹과 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모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장: 이헌숙
AI 요약
수원지법 제1-2형사항소부는 배우 박상민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박상민 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5월 과천 자택 인근 골목에 차를 세운 채 잠든 채 발견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