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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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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재판부

제3형사부 (항소, 마약류)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8

수원지방법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판장: 장준현

선고 결과
항소 기각(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지)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 구치소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윤병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다른 사람이 몰래 투약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