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형사항소3-2부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03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30대 경찰관 A씨의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3건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06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키즈카페 업주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8월 만 2세 아동이 기차 놀이기구에서 내리다 선로에 왼발이 끼여 숨졌고, 업주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원문 기사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