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피고인·검찰 항소 기각(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키즈카페 업주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년 8월 만 2세 아동이 기차 놀이기구에서 내리다 선로에 왼발이 끼여 숨졌고, 업주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