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30
수원지방법원 · 절도
- 선고 결과
- 항소기각(원심 벌금 500만원 유지)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이웃집 수도관을 몰래 연결해 물을 쓴 A씨(60대 남성)의 절도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B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