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6-1부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하청노동자 감전사와 관련해 A씨(원청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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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분묘 22기를 허락 없이 발굴해 이장한 A씨(60대)에게 분묘발굴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1심은 같은 형을 선고했고, A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518만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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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아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