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6.01
울산지방법원 · 절도
판사: 황미정
- 선고 결과
- 징역 1년
AI 요약
울산지법 제24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중 4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6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행 징역형 집행 종료 약 한 달 만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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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황미정
AI 요약
울산지법 제24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중 4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6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행 징역형 집행 종료 약 한 달 만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