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
판사: 김영아
- 검찰 구형
- 벌금 1000만 원
- 선고 결과
- 벌금 600만 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AI 요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배우를 스토킹한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