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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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배우를 스토킹한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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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주정차 단속기록을 조작한 서구청 공무원 4명에게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허위 사유를 입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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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세 남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예견이 어렵고 112 신고를 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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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개발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A씨(48)에게 정비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계약을 수주한 대가로 조합 임원이 요구한 2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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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철거공사 수주 금품 제공 업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 수사 중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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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염전업자 A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가족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1심의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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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횡령·절도 혐의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완도경찰서 근무 중 증거물보관실 현금 3400여 만원을 15차례 훔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현금 92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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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5세 입양아를 방치한 A씨(50)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022년 12월 전남 장흥 주택 화재로 홀로 있던 B양(당시 5세)이 숨졌고, 수사 과정에서 평소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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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2건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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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골프장 여성 캐디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 등 3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이며, 3명 모두 40~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