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원심 유지): 피고인 4명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부, 주정차 단속기록을 조작한 서구청 공무원 4명에게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허위 사유를 입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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