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항소,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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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연인에게 코인 투자를 빙자해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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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정화업체 대표 A씨(68세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2023년 7월 광주 동구 아파트 정화조 청소 중 안전관리감독자 미지정, 가스 농도 미측정 상태에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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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교내 반독재 시위 계획·선동 혐의 재심 청구한 60대 A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면소 판결. A씨는 198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2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989년 법 개정으로 해당 처벌 조항이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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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조합장 비위 고발 중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의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8월 조합장의 비위를 경찰에 고발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증빙으로 첨부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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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메신저피싱 가담 A씨 등 30대 여성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4년 선고. 이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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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제조업체 대표 A씨(65세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11월 20대 근로자가 약 1.8t 철제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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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판매에 가담한 A씨(54)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책의 지시로 선박용 연료를 화물차로 옮기는 역할을 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실행 행위를 분담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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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부두에서 강풍주의보 중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해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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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대출 알선 브로커 A씨(5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직권 파기했지만 일부 금원을 알선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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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태양광 대출 사기 브로커 A씨(63세 남성)에게 사기·농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대출금 총 5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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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주정차 단속기록을 조작한 서구청 공무원 4명에게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허위 사유를 입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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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세 남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예견이 어렵고 112 신고를 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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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개발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A씨(48)에게 정비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계약을 수주한 대가로 조합 임원이 요구한 2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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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철거공사 수주 금품 제공 업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 수사 중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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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염전업자 A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가족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1심의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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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횡령·절도 혐의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완도경찰서 근무 중 증거물보관실 현금 3400여 만원을 15차례 훔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현금 92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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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5세 입양아를 방치한 A씨(50)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022년 12월 전남 장흥 주택 화재로 홀로 있던 B양(당시 5세)이 숨졌고, 수사 과정에서 평소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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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2건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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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골프장 여성 캐디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 등 3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이며, 3명 모두 40~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