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5.12.17 · 업무상과실치사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항소 기각(원심 유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산업재해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법인: 벌금 700만원
심급별 진행
2심 · 광주지방법원 · 2025.12.17 선고 · 집행유예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 정화업체 대표 A씨(68세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2023년 7월 광주 동구 아파트 정화조 청소 중 안전관리감독자 미지정, 가스 농도 미측정 상태에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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