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2부는 연인에게 코인 투자를 빙자해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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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정화업체 대표 A씨(68세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2023년 7월 광주 동구 아파트 정화조 청소 중 안전관리감독자 미지정, 가스 농도 미측정 상태에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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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교내 반독재 시위 계획·선동 혐의 재심 청구한 60대 A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면소 판결. A씨는 198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2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989년 법 개정으로 해당 처벌 조항이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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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조합장 비위 고발 중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의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8월 조합장의 비위를 경찰에 고발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증빙으로 첨부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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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메신저피싱 가담 A씨 등 30대 여성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4년 선고. 이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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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제조업체 대표 A씨(65세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11월 20대 근로자가 약 1.8t 철제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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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판매에 가담한 A씨(54)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책의 지시로 선박용 연료를 화물차로 옮기는 역할을 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실행 행위를 분담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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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부두에서 강풍주의보 중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해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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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대출 알선 브로커 A씨(5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직권 파기했지만 일부 금원을 알선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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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태양광 대출 사기 브로커 A씨(63세 남성)에게 사기·농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대출금 총 5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