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면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 교내 반독재 시위 계획·선동 혐의 재심 청구한 60대 A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면소 판결. A씨는 198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2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989년 법 개정으로 해당 처벌 조항이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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