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음주운전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강의 수강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부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 2건을 파기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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