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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2025.01.20 · 아동복지법 위반 등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1심 유지,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부, 5세 입양아를 방치한 A씨(50)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022년 12월 전남 장흥 주택 화재로 홀로 있던 B양(당시 5세)이 숨졌고, 수사 과정에서 평소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김영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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