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항소,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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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연인에게 코인 투자를 빙자해 1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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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수사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한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 등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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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전남도 공무원 A씨(30대)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년 사이 사무관리비 652만원 상당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고 전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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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원생을 학대한 3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어린이집 원생 2명을 22차례 때리거나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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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전남도청 공무원 A씨(35세)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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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타인 클라우드에 무단 침입해 영상을 유포·협박한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으나 양형은 유지했고, A씨의 형량 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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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공무원 A씨 등 4명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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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병원 로비를 점거한 노조 관계자 11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300만원 선고. 항소심은 1심의 벌금 300만~600만원을 깨고 공동주거침입 등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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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호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담양군 호텔 폭파 협박 전화를 걸어 세미나를 미루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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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회사 부동산을 개인 채무 담보로 넘긴 A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5월 건설업체 명의 오피스텔 2호를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회사에 1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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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집회시위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순천YMCA 사무총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획단의 순천 방문 때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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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회삿돈 5억2350만원을 횡령한 경리 A씨(5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 12월 사이 1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치품 구매에 썼고, 1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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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철제 구조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특수절도 항소심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0일 무안군 카페 주차장에서 170만원 상당의 철제 구조물을 화물차에 싣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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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공무원 A씨(48)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 선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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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개 사육장에 무단 침입한 유튜버 A씨 등 3명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28일 전남 해남군 사육장에 사업주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고,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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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60대)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전남 장성군 준 보전 산지 8228㎡를 허가 없이 절토·성토해 과수원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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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정화업체 대표 A씨(68세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2023년 7월 광주 동구 아파트 정화조 청소 중 안전관리감독자 미지정, 가스 농도 미측정 상태에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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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교내 반독재 시위 계획·선동 혐의 재심 청구한 60대 A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면소 판결. A씨는 198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2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989년 법 개정으로 해당 처벌 조항이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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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조합장 비위 고발 중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의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8월 조합장의 비위를 경찰에 고발하며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증빙으로 첨부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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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메신저피싱 가담 A씨 등 30대 여성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4년 선고. 이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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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제조업체 대표 A씨(65세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11월 20대 근로자가 약 1.8t 철제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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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판매에 가담한 A씨(54)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책의 지시로 선박용 연료를 화물차로 옮기는 역할을 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실행 행위를 분담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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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부두에서 강풍주의보 중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해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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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대출 알선 브로커 A씨(5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직권 파기했지만 일부 금원을 알선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