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 벌금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 개 사육장에 무단 침입한 유튜버 A씨 등 3명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28일 전남 해남군 사육장에 사업주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고,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