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검사 항소 기각(1심 유지): 업무상배임 벌금 200만원,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징역 4개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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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 전남도 공무원 A씨(30대)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년 사이 사무관리비 652만원 상당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고 전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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