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00만~300만원(공동주거침입·공동퇴거불응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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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 병원 로비를 점거한 노조 관계자 11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300만원 선고. 항소심은 1심의 벌금 300만~600만원을 깨고 공동주거침입 등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인정했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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