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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광주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피고인 3명 각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 1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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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부, 철거공사 수주 금품 제공 업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고 석면철거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 수사 중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김영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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