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의정부지방법원 · 아동학대살해 등
재판장: 오창섭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 선고 결과
- 징역 3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기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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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심
의정부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재판장: 오창섭
- 선고 결과
- 징역 7년
AI 요약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사적 대화 녹음 유포를 빌미로 협박해 약 8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 · 1심
의정부지방법원 · 살인미수 등
재판장: 오창섭
- 검찰 구형
- 징역 10년
- 선고 결과
- 징역 7년, 보호관찰 3년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1부,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빌려준 1억4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