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단독 [부패]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40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엽총과 탄피 등을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연천군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던 중 엽총을 쏴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로또 예측사기 조직 우두머리 D씨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56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4명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무인 사진관 절도 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새벽 잠긴 사진기 철문을 강제로 열었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달아났고,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의 손괴 혐의도 받았다.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자택에서 아내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친구에 관한 말을 다른 친구에게 전한 30대 여성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가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15회에 걸쳐 보험금 2천175만원을 챙기고 공범들에게도 20회에 걸쳐 629만원을 뜯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