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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

제2형사부(항소) [소년]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

의정부지방법원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재판장: 이태영

선고 결과
항소 기각, 징역 6년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음주 운전으로 10대를 숨지게 한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들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시속 118㎞로 운전하다 전동킥보드를 탄 18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였다.

원문 기사 2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