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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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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

제5형사단독 [마약,경제]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06

의정부지방법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사: 조종현

선고 결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필로폰을 투약한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필로폰을 나눠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05

의정부지방법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사: 조종현

선고 결과
벌금 600만원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3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포천시 한 도로에서 약 5.8km를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