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5
의정부지방법원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판사: 이용희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B씨: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A씨·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고인들은 과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교통사고 영상을 토대로 고의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