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7단독 (약식7단독)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건설사 대표이사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노동자가 숨졌고, 대표이사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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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으로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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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5·18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한 A씨(60대)에게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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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A씨(20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아동의 손을 놓으며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해 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