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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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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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A씨(20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아동의 손을 놓으며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해 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7.29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황방모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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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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