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05
인천지방법원 · 폭행치사
재판장: 조세진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부, 친구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
인천지방법원 · 존속살해, 존속살해 방조
재판장: 조세진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0년B씨: 징역 3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부, 90대 노모를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 방조한 남편 B씨에게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20일 자택에서 노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심급 미상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6.01
인천지방법원 · 가스방출
재판장: 조세진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부는 A씨(50대)에게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계량기 교체 작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부엌 가스 배관 플러그를 열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