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인천지방법원 재판부

형사제17단독 (외국인·교통)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25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5

인천지방법원 ·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사: 김은혜

선고 결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 가방 2개에 현금 10억원을 숨겨 홍콩으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