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단독 (성폭력)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회사 자금 5억 5734만원을 횡령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4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이웃을 4개월간 68차례 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복도 김치 박스 냄새 지적에 갈등이 생긴 뒤 욕설과 기계음 송출을 했고,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아 합의서 작성 중재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집 무전취식과 체크카드 절취를 한 30대 A씨에게 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김해에서 6곳에서 190만원 가량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50대 ㄱ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00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과거 연인의 주거지에서 1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음주사고 후 사촌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30대 A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촌동생 B씨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교사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CNC 선반 6대를 임의 처분해 B 업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마 젤리를 4차례 섭취했고, 4월에는 남자친구에게 젤리 1개를 먹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공기호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위조 번호판을 몰수했다. A씨는 번호판이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뒤 무보험 상태로 8차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A씨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실장 B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퇴사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1440만 원을 받는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내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김해시 아파트 옥상 도장 작업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4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버스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버스기사 A씨에게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0시32분쯤 경남 김해시 길거리 벤치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소방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로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에서 소방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27㎞를 운전한 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메시지 76회와 전화 57차례를 시도했고 주거지에도 다시 찾아갔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태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시킨 업주 A씨(40대)에게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징역 2년, 내연관계의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투자 사기와 무단 결근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사기·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2400여만 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7차례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폭행한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강아지의 머리를 때렸고, 도망치던 고양이는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에게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용 태블릿PC를 초기화한 직장동료에게 코인 손실을 입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고, 추가로 1억15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