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05
창원지방법원 · 감금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1부, 종업원 세 명을 감금한 A씨(40대)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종업원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보았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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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03
창원지방법원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1부,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거제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길에 엎드려 있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