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3.31
창원지방법원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장: 이희경
- 선고 결과
- 항소기각, 징역 1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1부, A씨(60대)에게 전자장치법 위반·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원심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28
창원지방법원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재판장: 이희경
- 선고 결과
-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억6970만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1부, 30대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6970만원 선고. A씨는 대포통장 70개 계좌로 2조4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조직이 정한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문 기사 2건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05
창원지방법원 · 감금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1부, 종업원 세 명을 감금한 A씨(40대)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종업원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했다고 보았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03
창원지방법원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1부,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거제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길에 엎드려 있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