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3.31
창원지방법원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6-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항소기각, 징역 1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1부, A씨(60대)에게 전자장치법 위반·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원심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28
창원지방법원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형사6-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억6970만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1부, 30대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6970만원 선고. A씨는 대포통장 70개 계좌로 2조4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조직이 정한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