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창원지방법원 ·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재판장: 최선재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압수한 빠루망치 1개 몰수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부, 부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은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였고,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최신순
재판장: 최선재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부, 부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은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였고,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