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창원지방법원 ·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형사6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압수한 빠루망치 1개 몰수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부, 부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은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였고,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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