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창원지방법원 ·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재판장: 최선재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압수한 빠루망치 1개 몰수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부, 부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은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였고,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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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9.17
창원지방법원 ·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1심 징역 1년 유지)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부는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