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심급 미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재판장: 빈태욱
- 선고 결과
- 징역 3년
AI 요약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 A씨(22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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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빈태욱
AI 요약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 A씨(22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