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형사부(합의,국참,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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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20대 A씨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으로 볼 수 없다며 친족관계 준강간 대신 형법상 준강간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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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청주의 자택에서 범행해 현행범 체포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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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A씨(40대)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4일 충북 옥천군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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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현금 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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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10월 충북 진천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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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의 요청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지난 1월 9일 보은군 모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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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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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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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술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 A씨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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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한 A씨(26)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SNS 대출광고로 접촉한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환전해 전달했고, 조직은 피해자 2명에게서 총 5억7천90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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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시행사 두 곳을 운영하며 약 44억 원을 횡령한 6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3년간 81차례에 걸쳐 한 시행사 계좌에서 돈을 빼내 다른 시행사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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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 등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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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캄보디아 조직에 넘긴 A씨(20대)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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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고,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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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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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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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72회에 걸쳐 7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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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 운전자를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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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82차례 출금전표 금액을 부풀려 관리비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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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등 9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를 배제했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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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청주시 상당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방서 추산 1천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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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장애 영아 살해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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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며 전 남편의 아파트에서 면도날로 자기 신체를 그으며 협박하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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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15세 미성년자에게 1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A씨(20대 대학생)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