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단독 (약식)

AI 요약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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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강릉시의원 A씨에게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항소해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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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대학 정문 조형물 철거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