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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재판부

형사3단독 (약식)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윤동연

선고 결과
벌금 1천만원

AI 요약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 A씨(20대 여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밤 술에 취해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2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