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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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앞유리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강원 원주시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다음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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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 검찰은 혼인신고 명목으로 150만원을 가로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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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건보공단 로비 점거를 주도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900만원 선고.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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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후임병을 괴롭힌 A씨(23세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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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제하던 공양주를 때려 다치게 한 60대 승려 A씨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범행 부인과 동종 처벌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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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동료·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은행원 출신 A씨(61세)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은행 재직 중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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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블로그 이웃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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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31세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부모와도 합의를 마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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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6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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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경찰관 A씨(55)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물 뺑소니 사건 처리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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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초등학교 동창생을 강제추행한 A씨(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