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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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하고 집을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는 스토킹 범행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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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7)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21명에게서 43억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고, 법정에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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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해 사고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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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사실혼 여성을 장독대 뚜껑으로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려는 상대에게 격분해 지난 2월 6일 정선군 주거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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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금융사기 수익금을 세탁한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4월 사기 조직이 피해자 8명에게 뜯어낸 18억9천여만원 중 3억7천여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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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차량에 소주병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1일 술에 취해 남의 차량에 소주병을 2차례 던져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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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버피 테스트와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냉수를 맞게 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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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구치소 수용자를 가혹행위한 A씨(22세)에게 보복 협박·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1세)도 공동강요·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자에게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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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게 교육자치법 위반·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 위반은 면소, 사전뇌물수수는 일부 유죄로 보았고, 신 교육감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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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식당 주인을 스토킹하고 폭행·재물손괴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2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주먹질하고 식당 앞 나무를 흉기로 찍은 뒤 경고를 받고도 다시 찾아가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벌레를 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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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름값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직원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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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인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는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는 유죄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의 한 주점 인근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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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퇴원을 거부하다 직원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7월 강제 퇴원 조치에 막히자 전동휠체어로 돌진해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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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의붓딸을 추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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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영리약취·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에게 1,600만원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요구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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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같은 달 28일까지 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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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온 20대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 런던에서 3억9,000만원 상당 케타민 6㎏을 받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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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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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회삿돈 4억여원을 횡령한 7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억원 중 15억여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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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웃 여성을 반복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 재차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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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들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쯤부터 6월 1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2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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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횡령금 9억8천900여원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0년 경리로 일하며 187차례에 걸쳐 9억8천900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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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역아동센터 수학 강사로 일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도하던 10세·7세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