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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 2025.09.23 ·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면소, 사전뇌물수수 혐의 일부 유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게 교육자치법 위반·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 위반은 면소, 사전뇌물수수는 일부 유죄로 보았고, 신 교육감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성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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