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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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30)씨에게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집주인이 잠든 틈에 생후 8개월 아기를 아파트 앞 도로에 내려놓고 귀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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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중상을 입힌 A씨(2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격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찰관 진술과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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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소방관을 때리고 경찰에 욕설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원심의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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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초등생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걱정하는 아동들에게 욕설하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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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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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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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2캔을 판매한 A씨(70대 여성)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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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군청 방화를 시도한 A씨(38세 남성)에게 공용건조물방화예비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 140리터를 들고 음주운전으로 화천군청을 찾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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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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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병원 직원 2명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측의 출입 제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여러 차례 퇴원을 권고했는데도 거부한 사정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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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웃을 밀어 다치게 한 A씨(66)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주차 문제로 항의하던 이웃의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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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대마를 재배·매매·흡연한 A씨(6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까지 양구의 주거지에서 건조대마 약 755.6g을 소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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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동료 수감자를 식판으로 때린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강릉교도소에서 말을 건다는 이유로 수감자의 머리를 가격해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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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에게 사기·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출소 사흘 만에 택시 요금 1만원과 28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고 전자발찌 준수사항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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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절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벌금 1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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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약 98억 원을 불법 환전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 원,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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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가짜 렌탈채권을 넘겨 51억원을 가로챈 A씨(57)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2회에 걸쳐 가짜 렌탈채권을 양도하고 대금 5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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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을 상대로 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을 저지른 A씨(68)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재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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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7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양구군 행사에서 의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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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의붓딸을 추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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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영리약취·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에게 1,600만원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요구하고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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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같은 달 28일까지 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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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과 말다툼하다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양구군의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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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입주민 등 다수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