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원심 유지, 징역 3년, 벌금 1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절도·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훔친 야구방망이로 시설물을 내리쳤고, 출소 두 달여 만에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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