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11월 화천군에서 횡단보도의 초등생들에게 욕설하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영업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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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중고거래 앱으로 수억원대 사기를 벌인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고 물품 판매를 가장해 19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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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2)에게 특수협박, 절도,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주점에서 외상값을 갚으라는 피해자에게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폭행했고,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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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용건조물방화예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운전해 휘발유 140ℓ를 싣고 화천군청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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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빈집에서 순금 310돈을 훔친 A씨(60대)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집을 비운 틈에 들어가 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순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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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우체국 직원을 통장으로 때린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명의 예금 상담 중 개인정보라는 안내를 들은 데 화가 나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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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우정공무원을 폭행한 B씨(80대 남성)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 노래방에서 귀가를 돕던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B씨는 작년 3월 우체국에서 우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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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여자친구를 감금·위협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