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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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2일 춘천의 식당에서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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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시민을 위협하고 지인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거리에서 도로 대리석 깨진 조각으로 시민을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말리던 지인의 머리를 걷어차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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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약 3개월간 총 455회 메시지를 보냈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51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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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과 6월, 10월에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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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엑스터시를 판매한 A씨(41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 60만 원,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엑스터시 5정을 공중화장실에 두어 넘긴 혐의이며, 위법 체포·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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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인 사칭 사기에 가담한 A씨·C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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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편의점 난동을 부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환불 거절 등에 불만을 품고 테라스에 라면 국물을 쏟고 진열대 물건을 떨어뜨렸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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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지급명령으로 사기 등을 벌인 A씨(46) 등 6명에게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유령법인 10개를 만들어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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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청에서 공구를 들고 난동부린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7월 1일 화천군청에서 작업용 공구를 들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협박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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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회사 수익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쓴 A씨(43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TV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간 177회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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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들을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일로 아들이 전원을 끄자 둔기를 휘둘렀고, 한 달여 전에는 알루미늄 막대로 아들의 팔과 손등을 약 10차례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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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보이스피싱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35세)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B씨는 징역 4년,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